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단독] 교권5법 직후인 2025년, '아동학대' 교사 입건 '최다'

언론사
ohmynews
발행일
2026-06-19
카테고리
legislation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뜻한다. 경찰의 수사 개시를 뜻하는 '입건'의 경우 2021년 270건, 2022년 329건, 2023년 358건, 2024년 310건,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