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임금 떼먹고 산재 내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언론사
hankyung
발행일
2026-06-19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법무부 장관이 사업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복구 노력, 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초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