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가 추천·가입·결제까지…금융사고 책임 기준 새로 짠다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6-18
카테고리
legislation

금융위는 보안용 망분리 규제 완화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부터 가입과 결제까지 맡는 환경에 대비해 업종 분류와 책임 소재, 권한 범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