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고] CSAP 폐지, 디지털서비스 7,617억 원 생태계는 어디로?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6-18
카테고리
legislation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를 대체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의 법적 근거인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은 이미 2026년 5월 시행에 들어갔다. SaaS 공급기업과 직접 관련된 클라우드 인증 제도, 즉 통합된 국정원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