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에 멈춘 교실… 교사 10명 중 9명은 무혐의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6-18
카테고리
legislation

이 중 1,352건(72%)은 관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는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라면 경찰도 무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