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자연어로 판결문 찾는 지능형 검색 시스템 개발 추진
키워드 몰라도 일상 언어로 질의하면 AI가 법률 개념 추출해 검색
올해 정보전략계획 예산 신청, 편성 시 내년 사업 거쳐 시스템 개발
법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는 검색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9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요청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입니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공개 대상인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이 대상입니다.
다만 현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 방식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나 사건 관련 키워드를 모르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 추출
새 시스템은 AI가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AI가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추출합니다. 또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을 끌어냅니다. 이렇게 추출한 법률 개념으로 관련 판결문을 검색합니다.
AI가 판결 내용을 요약해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는 결제 전 판결문 일부 900자에서 1000자가량을 미리보기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요약 정보가 더해지면 이용자가 판결의 전체 취지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 정보 접근의 문턱이 낮아지면, 변호사나 법무팀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 국민과 기업이 직접 유사 판례를 확인하는 길이 넓어집니다.
예산 신청 단계, 본격 개발은 내년 이후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추진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 ISP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ISP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건번호와 판결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법관과 법원 직원을 상대로는 재판지원 AI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