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2년 구형건진법사 전성배 씨·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증인 윤 전 서장 거듭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 추가 부과 뒤 결심 진행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부장판사는 조순표 판사, 특별검사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특검팀은 헌법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의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에 비춰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10년 가까이 만나 관계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이 수많은 증거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인 거듭 불출석, 과태료 추가 부과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지난 공판 때 부과한 300만 원에 더한 조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대로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 발언이 혐의의 핵심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두 차례 발언입니다.
첫째는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둘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의 판단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났다고 보고 혐의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