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입장 표명
클러스터 지정 요건 '수도권 외 지역' 한정 조항 재검토 촉구
경기도, 산업통상부에 공식 반대 의견 제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제 삼은 건 반도체 특화단지, 이른바 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입니다. 시행령안이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이 조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생태계 핵심 기지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계와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속도가 글로벌 경쟁의 관건"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속도'를 꼽았습니다. 지금은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어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제로섬 아닌 플러스섬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한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플러스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도 '5극 3특' 등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오래 강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 투자의 안정성도 거론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30년, 50년을 내다보며 투자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정책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산업통상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각자 특성에 맞는 산업을 우대하고, 경기도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 지자체의 산업 경쟁력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단계의 지자체·기업 의견 수렴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