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가상 설정 그 배경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