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만 6600원이 전부"…시민단체, 쿠팡 규탄

시민단체들이 쿠팡에 부과된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두고 턱없이 부족하다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라지만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에 달하는 만큼 당연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이 매출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1인당 1만 6600원짜리냐"

시민단체는 피해자 1인당 약 1만 6600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출된 정보에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은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가 고작 1만 6000원짜리에 불과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750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과 납치 광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기록까지 무차별 수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복 소송·미국 로비 중단해야"

시민단체는 쿠팡의 향후 대응도 겨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거나 미국 정재계의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뢰 회복의 길은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고 대국민 소송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를 향해서도 요구가 나왔습니다. 쿠팡 과징금 감면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조정 권고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것, 피해자가 납득할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할 것,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감면 사유 공개와 분쟁조정 가동을 동시에 요구한 점은, 과징금 액수 자체보다 처분의 투명성과 실제 피해 구제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쿠팡이 불복 소송을 택할 경우 여론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과징금에 시정명령·고발까지 의결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공표명령, 고발, 개선권고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