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