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가분리' 규제 재검토 시사 -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과정서 검토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유지해 온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 이른바 '금가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가분리 원칙, 8년 만에 재검토 테이블에

이 위원장은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글로벌 시장 변화와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2017년 정부 긴급대책 발표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해 왔습니다.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에 근거한 조치가 8년 가까이 유지된 셈입니다.

미국·유럽은 이미 문 열었다

그 사이 글로벌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은행권의 디지털자산 사업 허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 등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과 연계 검토

이 위원장은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가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도 추진 중인 만큼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가분리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 거래, 투자 상품 설계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 확보 기회가 됩니다.  다만 금융위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인 완화 시기나 범위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