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넷플릭스 '참교육' 현실화 나선다…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과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