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팬심 이용한 K팝 멤버십 '갑질 약관'…공정위 "안 고치면 고발"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6-10
카테고리
legislation

앞으로는 회사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고객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모호한 사유로 이용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