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의견서를 참고(교원지위법ㆍ아동학대처벌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해당한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는 1023건(71.0%)에 이른다. 그중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349건을 제외한 674건 가운데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