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GSS 2026]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AI 시대 보안 재편 시급”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6-09
카테고리
legislation

(DR), 사이버 복원 훈련 등을 운영 복원력 확보 과제로 제시했다. 최신영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레질리언스를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입증 체계의 문제로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책임의 기준이 기존에는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