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존속기간, 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