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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제재 불복’ 줄소송… 과징금 환급액 눈덩이

언론사
segye
발행일
2026-06-04
카테고리
legislation

감경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번복되면서 금융사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이 올해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환급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