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올해 예산 받아 양형 지원 AI 개발 시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도 진행 중
"AI가 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 만들 것"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AI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양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 자리였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예산을 받아 양형 지원 AI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
발표를 맡은 최승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서울고법 고법판사입니다. 최 상임위원은 어떤 범위에서 AI를 구성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듣고 AI가 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5개 범죄 양형기준 수정 중
양형위는 현재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교통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디지털 성범죄, 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범죄입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는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해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그 대상입니다.
양형기준은 통계 분석을 거쳐 확정됩니다. 양형위는 과거 양형 자료를 조사·분석한 뒤 전문위원단이 작성한 초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이후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합니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관보를 통해 공개합니다.
"4년치 선고 사례 참조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양형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설 범죄입니다. 어떤 기준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최 상임위원은 4년 정도 선고 사례가 쌓여 참조할 만한 사례는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례가 많을수록 좋지만 법무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형기준 설정 요청이 쇄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범죄와 유사한 사례, 양형 인자와 법정형이 같은 범죄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