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표준수가제·부가세 면제 확대·공공 지정 동물병원 확대가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방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종 패키지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입니다.
■ 진료비 3종 패키지…표준수가제 도입
3종 패키지의 핵심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표준수가제는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지정 동물병원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민간병원 중심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 '신종 펫샵' 규제 강화
동물 보호소를 가장한 이른바 '신종 펫샵'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불법판매업소 등 유사 동물 보호시설 실태와 광고 표시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반려동물 영업시설이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합니다.
■ 특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속도
민주당은 특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로 쪼개진 관련 법규를 포괄해 새로 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동물복지 정책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중이라도 동물복지기본법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는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 길고양이·동물원 복지 대책도
당 정책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인 길고양이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늑대 탈출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도 다뤘습니다.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와 동물원 컨설팅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동물 복지 관련 갈등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 정부별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입양 단체 대표인 황동열 씨도 발언했습니다. 황 씨는 지방의 열악한 민간 동물 보호시설을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입법화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