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과 독식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한국노총, 납품단가 개선·이익 공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요구
양대노총 모두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 우려 표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날, 양대노총이 일제히 "하청 노동자와도 성과를 나눠라"며 연대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원청 장벽 깨고 하청과 성과 나눠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가 원청 중심의 장벽을 깨고 하청 노동자 및 지역사회와 성과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 전선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삼성 노조는 반도체 산재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으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만큼, 이로 인한 이윤은 기술 실업과 노동 전환 위기에 직면할 전체 노동자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향해 "자본 편에 섰다" 규탄
민주노총은 노사 분쟁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 "중재 긍정적이나 긴급조정권 언급은 신중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상생협력 강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쟁의 과정에서 긴급조정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언급된 것은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총파업을 1시간 30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상한 없이 사업 성과의 10.5%를 반도체(DS)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은 올해 5억 5천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양대노총이 합의 직후 일제히 하청 노동자 성과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가 원청 내부 타결을 넘어 원·하청 간 이익 배분 논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협력사 2만여 곳으로의 갈등 확산 가능성이 한층 현실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