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 세부 기준 나왔다…시행령 개정안 ...

언론사
dt
발행일
2026-06-01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매출 10% 과징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