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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6-01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9월 1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