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금융권 망분리 규제 손질, 보안·AI 역량 확보"

언론사
koit
발행일
2026-05-27
카테고리
legislation

신청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역량, AI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보고,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절차를 거쳐 1년간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