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보위가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발이 교육감의 '재량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