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안은 지키고 AI는 키우고..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언론사
kpenews
발행일
2026-05-24
카테고리
legislation

심사를 거쳐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차로 10개사 안팎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