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공격은 AI로 방어"…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언론사
sidae
발행일
2026-05-24
카테고리
legislation

신청 금융회사는 보안관리 역량, AI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금융위 보고, 비조치의견서 발급 절차를 거쳐 1년간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1차로 10개 이내 금융회사를 선정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