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

법원은 회사에 다른 주주가 있다면 오너에게 의사결정권이 없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퇴직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구태희)는 지난달 15일 A 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