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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 지지부진…공정위, 시행령으로 규제 공백 메우나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11-10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손보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시장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