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에 '플랫폼법' 멈추자…공정위, 25년 만에 시행령 손질해 ...

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약 25년간 유지돼 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을 급변한 디지털 경제 환경에 걸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