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자는 학생 깨운 게 학대? 아동복지법 악용 심각"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5-15
카테고리
legislation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스승의 날인 15일 방송에 출연해 "선생님을 지켜 주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학부모의 터무니없는 민원 제기로 초등교사들이 위축돼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