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가 뚫었는데 기업 탓?"…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가르는 기준

언론사
mt
발행일
2026-11-08
카테고리
legislation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은 해킹을 당한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유출... 유출 규모와 정보 유형, 2차 피해 여부,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등도 함께 고려한다. AI 시대에도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