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④ 과징금 만으로 해킹 못 막는다…실전 점검·피해구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 요건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보 유출만으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