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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맡겨도 책임 못 피한다…위탁기업 관리·감독 의무는?

언론사
hani
발행일
2026-11-03
카테고리
legislation

위탁기업의 책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탁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외부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