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이 1회에...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