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는 제도화', 국내 가상화폐 시장 목적지는

문제는 변화를 뒷받침할 기본 입법은 완결되지 않아 정책과 법률 간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설계도 없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발행·유통·공시·상장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