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경협, AI기본법 개선 건의…"인공지능사업자 의무 대상 명확히 해야"

언론사
dailian
발행일
2026-10-29
카테고리
legislation

한경협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개선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는 규제 대상·적용범위 명확화, AI 사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