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도 AI의 법적 지위는 다루지 않는다. 2017년 7월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봇에 '전자적 인격체' 지위를 주는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