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모(58)씨와 박모(41)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을, 박씨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