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KT클라우드 고객사 292곳 데이터 영구 삭제…이용자 보호는 '법 사각지대...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10-23
카테고리
legislation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멸실 관련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 문제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할...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비 위험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