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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권역에 ‘규제특례 특구’ 깐다…정부, 내년 상반기 1곳씩 지정

언론사
joongang
발행일
2026-10-23
카테고리
legislation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특구 지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