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능화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현행 AI법은 국민 권리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정부가 AI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