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단순 타이머인데 'AI 딥러닝'?…공정위, 'AI 워싱' 가이드라인 만든다

언론사
newspim
발행일
2026-10-22
카테고리
legislation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AI 생성물 표시 등 별도의 투명성 의무도 따로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새로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