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스승의 날', 쏟아지는 8090 체벌·촌지 폭로…법적 구제는 '불가...

그러나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구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