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데이터센터 투자 급증…"착공 가능성부터 따져야"

언론사
electimes
발행일
2026-10-19
카테고리
legislation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데이터센터 건축심의 의무화와 일부 주거지역 입지 제한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금천구는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 동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