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정보 설계사·GA 등에 위탁…유출 땐 보험사도 책임

보험사가 직접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윤기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