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0월1일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사후 제재까지 정보보호규제를 전면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