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챗GPT 제친 10대 AI 친구…이용 시간도 법으로 관리한다

언론사
zdnet
발행일
2026-10-14
카테고리
legislation

AI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법은 지난달 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됐다. (사진=생성형 AI 제작) 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연령·본인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