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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기업 줄사과… 과기정통부 "징벌적 제재 강화하겠다"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10-06
카테고리
legislation

이달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진 점을 들며 그는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내년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 9조4,30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