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